[현장연결] 당정 "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"<br /><br />'전세사기'와 관련해 오늘(23일) 대통령실과 정부, 국민의힘이 당정대 협의회를 열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확인했는데요.<br /><br />조금 전 결과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[박대출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]<br /><br />오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린 당정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.<br /><br />현 정부 출범 후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지난 정부 시기에 재난적인 집값 급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법에 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이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께서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에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서 피해자들 분들께서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.<br /><br />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전세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,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이를테면 보증금 국가대납법인 셈입니다.<br /><br />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입니다.<br /><br />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보증금 혈세 지원이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입니다.<br /><br />당정은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서 피해자분들께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은 국토부 내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 주에 한시 특별법을 발의하고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으로 관계 부처에서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가질 생각입니다.<br /><br />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#전세사기 #당정협의 #특별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